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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A ISO/IEC GUIDE 27
적합성 마크의 오용시 인증기관이 취할 시정조치를 위한 지침- 발행일 : 2002-12-31
- 발행기관 : 한국표준협회
- 국제표준 부합화 : ISO/IEC Guide 27(IDT)
상세정보
| 분야 | 기본(A) > 기본일반 | ||||||||
|---|---|---|---|---|---|---|---|---|---|
| 적용 범위 | 1. 개 요 1.1 이 지침의 목적은 국가인증기관(비정부 기구)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응 방법의 결정에 있어서 고 려하는 일련의 절차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a) 등록된 적합성 마크의 오용 보고서 b) 인증된 제품이 사후에 위해가 발견된 상황 인증기관이 선택하는 조치는 오용 발생에 대한 해당 국가의 법규, 인증기관과 마크를 오용한 당사자 간의 계약, 오용의 정도, 부주의 또는 고의적인 것, 제품의 위해 여부 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는 위해 제품이라고 판명된 제품에 적합성 마크를 표시한 오용 자와 생산자 또는 판매자 두 가지 사항에 분명히 관련성이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또한 모든 잠재적인 오용 형태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에 대한 예측 능력은 개발될 수 있으며, 적합성 마크가 표기된 제품이 위험성 제품으로 판명되는 것에 보호수단은 분명하고 공통적인 오용에 대한 보호 수단보다는 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1.1.1 인증시스템은 각 인증된 제품에 적용되는 적합성 마크 사용에 관계가 있다. 1.1.2 인증기관은 적합성 마크를 등록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최소한의 마크 사용에 대하여 해당 국가의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1.1.3 적합성 마크의 사용 또는 오용에 대하여 인증기관과 마크의 사용권한자 간의 계약 체결 또는 법적 인 협약이 있다. 1.1.4 승인된 마크사용권한자는 모든 계약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된 제품에 대하여 지속적으 로 관리할 권한이 있다. 1.1.5 적합성 마크는 소유자인 인증기관의 승인 및 관리 없이 사용할 수 없다. 1.2 인증기관은 마크가 위조되거나 계약 또는 합의 사항 없이 사용될 경우, 통상적으로 강한 시정조치 를 취한다. | ||||||||
| 표준명(영어) | Guidelines for corrective action to be taken by a certification body in the event of misuse of its mark of conformity | ||||||||
| 국제표준분류(ICS)코드 | 03.120.20 : 제품 및 기업 인증. 적합성 평가 | ||||||||
| 국제표준 부합화 |
ISO/IEC Guide 27(IDT)
※ IDT:일치, MOD:수정, NEQ:일치하지 않음 |
||||||||
| 고시기관(고시번호) | (제02-1897 호) | ||||||||
| 고시사유 | |||||||||
| KS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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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수 | 4 | ||||||||
이력정보
| 표준번호 | 표준명 | 고시일 | 상태 | 고시사유 | 비고 |
|---|---|---|---|---|---|
| KS A ISO/IEC GUIDE 27상세보기 | 적합성 마크의 오용시 인증기관이 취할 시정조치를 위한 지침 | 2024-12-06 | 폐지(표준) | 대체표준 제정(KAQISO/IEC17030 최신 부합화)에 따른 부합화 대응표준 폐지 | |
| KS A ISO/IEC GUIDE 27(2022 확인)상세보기 | 적합성 마크의 오용시 인증기관이 취할 시정조치를 위한 지침 | 2022-09-13 | 확인(구판) | 5년도래 확인표준 | |
| KS A ISO/IEC GUIDE 27(2017 확인)상세보기 | 적합성 마크의 오용시 인증기관이 취할 시정조치를 위한 지침 | 2017-10-12 | 확인(구판) | 5년도래 확인표준 | |
| KS A ISO/IEC GUIDE 27(2012 확인)상세보기 | 적합성 마크의 오용시 인증기관이 취할 시정조치를 위한 지침 | 2012-12-28 | 확인(구판) | ||
| KS A ISO/IEC GUIDE 27(2007 확인)상세보기 | 적합성 마크의 오용시 인증기관이 취할 시정조치를 위한 지침 | 2007-12-27 | 확인(구판) | ||
| KS A ISO/IEC GUIDE 27상세보기 | 적합성 마크의 오용시 인증기관이 취할 시정조치를 위한 지침 | 2002-12-31 | 제정(구판) |
확인 및 폐지 고시된 표준에 대해서는 마지막 제정 또는 개정 표준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인용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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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표준번호 | 표준명 | 고시일 | 언어 | 제공형태 | 판매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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